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p117 -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확대할 경우, 수백만의 무효표와 외국 정부에서 발송된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도 우편투표를 이용할 유권자가 백인보다는 소수인종이 더 많을 것을 잘 알기에 연일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모론을 퍼트렸다. 과연 트럼프의 우려대로 우편투표는 선거 조작에 이용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철저한 개인 정보 대조와 바코드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추적할 것이고, 다양한 보안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한다.”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집착한 이유는 우편선거 조작의 근거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주류 언론_{mainstream media}만을 보도하기에 기사와 현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텅텅 비어있는 바이든의 유세 장소와 코로나 창궐에도 불구하고 빈 자리 하나 없는 트럼프의 유세 장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과 비교되는 공화당의 영상 조회수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부정이 없었다면 왜 Arizona, Georgia, Wisconsin, Pensylvania, 그리고 다른 주들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부정을 밝히려 노력하겠는가? 우리는 조지아 투표 중 무효 표 101,789표, 죽은 사람의 표 18,486, 선거 며칠 후 뒷문으로 쏟아져 나온 수 천 표, 위스콘신 20만명 불법 투표, 매표, 불법체류자의 표, 헌법을 위반한 선거법 개정(여러 주들) 등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주류 언론의 자료를 인용하여 트럼프의 재선이 불가능한 이유만을 다루고 있으며, 바이든의 당선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CNN, NBC,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등의 이름만으로도 언론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주류 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었다. 

미국의 독특한 간접선거, 선거인단 제도

p230 - “전국 득표로 결정되는 거라면 바이든의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득표 300만 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번 선거에 부정이 없었더라면 트럼프는 400표 이상을 획득했을 것, 트럼프는 분명히 70% 대로 승리했고 선거인단 400표 이상을 획득했다.” - L. Lin Wood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0년 미국 대선 결과 논쟁. 그 일로 인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이상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고 난리였다. 대중 투표에서 앞섰던 엘 고어가 단순히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표를 적게 얻었기 때문에 부시에게 패배하는 모순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법을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순수한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해야 옳다.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의 첫 구절을 보면 “나는 미국의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공화국(Republic)에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민주주의 체제와 공화국 체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다수 국민들의 의견대로 움직이는 ‘보통 사람'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화국 체제에서 공직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인격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상황에 민감하되 군중의 감정적 동요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국가관과 신념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다. 토마스 제퍼슨(Thomas)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늘 상황에 따라 급변하기 쉬운 대중의 의견에 나라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겨선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게다. 여기에는 미국이 독립한 지 10여 년도 안 되어서 유럽 대륙을 피로 물들인 프랑스 시민혁명의 여파가 컸다.

  당시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이 신봉했던 사상은 장 자크 루소의 철학으로서, 정부의 기초는 무조건 대중의 의견이어야 한다는 소위 “순수 민주주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부패한 왕정을 몰아낸 혁명 세력들은 서로를 무참하게 숙청하기 시작, 프랑스는 무시무시한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 상황을 지켜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미국인들도 영국 왕정의 압제에 항거하여 일어나긴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민중의 압제’로 대치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국민들의 필요에 예민하되, 민중의 감정적 충동은 합리적이고 분명한 가치관과 비전, 전문성에 의해서 걸러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직접 중요한 정치 사안을 검토하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들이 실력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믿어 뽑은 공직자들이 국정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민 온 청교도들의 후손임과 무관치 않다. 철저한 무신론자, 혹은 반신론자들이었던 루소와 프랑스 혁명가들은 민중을 신격화했다. 민중에게 맡기면 지상 천국이 건설된다고 믿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조상들은 죄에 물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인간의 악함과 미숙함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동형 정치인이나 인기 지향적 쇼맨십을 가진 리더보다는 예리한 전문성과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지역의 대표자들을 뽑아 대중을 위한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대중의 들쑥날쑥한 감정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신념의 리더십을 지향한 것이다. 선거인단 시스템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제도도 그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물론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상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순수 민주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준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한 것도 이스라엘의 다수 민중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 지른 것도 다수 민중이었다.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도 독일인들이 대중 투표로 당선시킨 인물이다. 원래 민주주의 철학의 발상지는 인간을 신격화했던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 다수 민중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대중을 사랑하고 분명히 이끌어 갈 사람이지, 대중의 눈치를 살피며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여 거룩한 신념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다.